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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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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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율촌 1 일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연수 1 최신석 1 임성우 1 이창훈 1 고승덕 1 신성택 1 이석화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67, 2018. 5. 1., 각하
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항등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두7570 판결
  [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][공2005.12.15.(240),1975]
  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두3356 판결
  [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0]
  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두15195 판결
  [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5.2.1.(219),207]
  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두244 판결
  [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][집52(2)특,67;공2004.8.15.(208),1352]
  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6. 서울행법 2002. 6. 19. 선고 2001구51004 판결：항소
  [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][하집2002-1,419]
  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1년

7. 서울행법 2001. 5. 30. 선고 2001구914 판결：확정
  [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][하집2001-1,562]
  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, 2001. 1. 17., 각하
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제47조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5443 판결
  [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][공2001.1.15.(122),179]
  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